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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민, 文대통령 보고서 "일본, 한국이 日 따라잡자 수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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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빙행동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19-08-0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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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이제민 자문회의 부의장과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이제민 자문회의 부의장과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자유무역·선진국化에 도움된 것 사실"
"日, 정치·경제 구분하지 못하는 행위로 어려움 겪어"
"당면 문제, 정치·경제 아우르는 대응책 필요"
文대통령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日에 협상 여지 남겨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이제민 부의장은 8일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경제 각 분야에서 일본을 추월하는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 부의장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일본이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아베의 일본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란 한국의 일본 추격을 뜻한다.

이 부의장은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적인 자유무역 질서에 빨리 편승함으로써 개발도상국 중 선진국으로 변신한 유일한 나라가 됐다"며 "그렇게 된 데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일부 도움이 된 게 사실이고, 당시 일본 당국자는 한·일 간에 수직 분업체제를 만들고 그것을 지속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그 후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따라잡았다.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에 적응하며 살아야 하는 입장에서 한국이 그렇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며 "일본 당국자들 관점에서 볼 때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고 했다. 한국이 과거 경제적인 종속관계를 벗어나 일본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바짝 추격하자 아베 정권이 자유무역에 반하는 비상식적인 무리수를 뒀다는 것이다.

이 부의장은 "냉전 종식 후 중국 경제의 고도 성장은 한국이 성장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한국은 중국이 최대 수출시장이자 투자대상이 됐고, 그 결과 안보는 미국, 교역은 중국에 의존하는 상태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구도에서 한국은 주요국 중에서 미·중 갈등으로부터 타격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가 됐다"고 했다. 그는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의 고전으로 어려움을 겪는 데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불확실성이 더해진 상태"라며 "당면한 문제에 대해 정치·경제를 아우르는 대응책이 필요하고 아마 정치 쪽에서 해결돼야 할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경제 쪽 대책은 통상전략·산업정책·거시경제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며 "당면한 문제가 통상 문제이기에 여기에 먼저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 부의장은 또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거시 경제 정책을 살펴봐야 한다"면서 "이런 어려움의 바탕에는 근본적으로 세계질서 변화라는 요인이 놓여 있다. 단순히 경제적 요인이 아니고 정치·경제가 상호작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 경제는 지난 70여년간 미국 주도 자유무역 질서에 힘입어 번영을 누려왔지만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10년 이상 대침체가 진행되면서 경제 성장은 침체하고 세계화 추세는 역전됐다"며 "대침체로부터 회복되는 듯한 세계 경제는 작년 말부터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이는 국제공조가 무너진 게 큰 원인"이라고 했다. 이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각국은 국제 공조로 대공황을 막았지만 이후 대침체 장기화로 자국 중심주의가 만연하면서 국제공조가 무너졌다"며 "여기에 미국 헤게모니에 대한 중국 도전 문제가 겹쳤다. 중국은 과거 소련·일본·EU(유럽연합) 같은 도전자보다 훨씬 강해 이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자문회의 참석자들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인도 등 시장 다변화, 중소기업 지원 확대, 인력양성 등 경제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일본이 3개 품목을 개별 허가 품목으로 바꿨을 때부터 우리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단기 대책부터 장기 대책까지 준비하고 발표해 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물론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실제 피해가 없을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이다.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위협에 대해 어떤 대응책이 필요한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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