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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톱다운도, 제재 틀도 유지해야”… 북미협상 ‘조기 수확’ 의지

작성일 19-04-11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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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진나빠 조회 30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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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한미정상회담 구상]
美 입장 보조 맞춰 한미공조 강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목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9일 청와대가 비핵화 논의의 최종 목적지인 이른바 ‘엔드 스테이트’에 한미 양국의 의견이 일치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도 비핵화 로드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의 입장에 보조를 맞춰 한미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 세운 ‘조기수확론’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이 9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화 동력을 조속히 되살리기 위해 양국 간 협의가 중요하다는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개최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특히 “이번 방문은 톱다운(하향)식 접근을 지속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비춰 북미 간 중간 단계의 주고받기를 뜻하는 이른바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딜) 및 ‘연속적 조기수확’ 방안을 두 정상이 논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엔드 스테이트에 대해서는 한미 간 의견이 일치한다.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구체적인 중간 단계의 딜(거래)들이 논의되고 합의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두 정상이 논의할 것”이라며 부인하지 않았다. 포괄적 비핵화 이전에 북한의 영변 등 핵 관련 시설 폐기에 상응해 미국이 부분적 제재완화 방안을 설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금강산관광 재개 등이 거론된다.

앞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17일 기자들과 만나 “우선은 북으로 하여금 포괄적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에 합의토록 견인을 해내고 그러한 바탕 위에서 ‘스몰 딜’을 ‘굿 이너프 딜’로 우리가 만들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비핵화의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서는 한두 번의 ‘연속적인 조기수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물론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단계적 접근론’과 미국의 ‘일괄타결식 빅딜론’ 사이에 현격한 입장 차이가 확인된 만큼 이번 회담에서 간극을 메우기가 쉽지만은 않으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 자체가 당장은 북한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데 양국이 일정부분 공감대를 이뤘다는 의미라는 점에 청와대는 기대를 걸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대화 재개 의지와 함께 톱다운 방식의 해법, 그리고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 큰 틀에서 교감을 이룬다면 북미 간 대화 국면에 청신호가 켜질 수 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따라 남북 대화가 급물살을 타고 트럼프 대통령의 상반기 중 방한 가능성도 열려 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방미 이후 대북 접촉 가능성에 대해 “지금 시점에서 보면 북미의 신뢰를 가진 사람은 문 대통령”이라며 “우리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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