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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조기 수확론' 적극 띄우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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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모에 댓글 0건 조회 349회 작성일 19-04-07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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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가 이른바 '조기 수확(early harvest)론'을 적극 띄우고 있다.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합의는 포괄적으로 하되 북한이 구체적인 조치를 하면 제재 완화 등 보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는 4일 한 학술회의에서 "(북한이) 사찰·검증을 통해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를) 증명할 수 있다면 긍정적 시그널이 될 것"이라며 "북한이 그런 행동을 보여준다면 당연히 미국 측은 상응 조치, 즉 제재 완화를 해줄 것"이라고 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대화가 재개될 때 조기 수확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제재가 북한이 '나쁜 결정'을 하는 것을 막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제재가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순 없다"고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조기 수확론'이 새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와 다를 게 없는 말장난"이라고 지적한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제네바 합의나 9·19 공동성명도 결국 북한의 일부 비핵화 조치에 보상을 약속한 '조기 수확론'과 같은 논리였지만 실패했다"고 했다. 미국이 '빅딜'을 요구하고 있는데 '조기 수확론'을 중재안으로 가져가면 한·미 간 엇박자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북한을 방문했던 독일 지그마어 가브리엘 전 외무장관은 독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외부로부터의 정권 교체 시도에 대항하기 위한 '생명보험'과 같다"며 "그 지도부가 이 보험을 서둘러 파기할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한편 한·미 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가 5일 귀국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기자들과 만나 "(비핵화 논의의) 최종 목적지, 즉 '엔드 스테이트'나 로드맵에 대해서는 우리(한·미)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 등 부분적 제재 완화가 의제로 다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정상들 사이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할 예정"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고 한·미 정상회담과 미·북 대화 재개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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